광주 마약 문제 심각, 정다은 시의원 "치료 중심 정책 필요"

[중앙통신뉴스] 광주지역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중독자 치료와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복지건강국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예산의 대부분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예산 중 84%가량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마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예산 배분이 마약 문제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건강국의 2025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련 예산은 총 4억9천만 원으로, 이 중 4억1천만 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사용된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 및 치료,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7천7백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마약 사범 수는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증가하며, 10년 새에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마약중독 재범률은 평균 46%에 달해, 검거 후에도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립정신병원은 최근 6년간 중독자 치료 보호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에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을 2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수치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에는 1,560건, 2023년에는 562건,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369건에 불과하다.

광주시에 등록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총 3,411개에 달하지만, 현장 점검 실적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으로 143건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을 위한 예산은 고작 49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마약 중독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불가능하다”면서, 광주시가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프라의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마약중독 치료 보호와 마약류 취급기관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