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매년 늘어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5년 광주광역시 통합공항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필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왔으며, 이 제도는 민간버스회사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광주 시내버스의 운송원가는 1362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498억 원으로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07년 15만5367명에서 2022년 9만6279명으로 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운송수입도 1166억 원에서 1076억 원으로 줄어들어,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1422억 원으로 625%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시민편익과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혁신 없는 준공영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며, 자동차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우려했다.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14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G패스 등 복지 확대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인해 교통 관련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의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 대책 마련,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도시철도와 연계한 노선 개편, 버스전용차로 시스템 개선, 서비스 향상, 빅데이터 및 AI 활용 방안 수립 등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둔 지금, 준공영제의 미래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산출근거의 불확실성 개선을 요구하며,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882억 원 중 필수 예산을 제외한 171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박 의원은 "광주의 미래 모습을 좌우할 대대적인 교통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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