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청소차량 사는데 쓰이나? 최지현 시의원 지적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민주당 광산1)이 5일 기후환경국 본예산 심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재활용품, 음식물, 종량제 수거차량 등 청소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용도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집행된 73억 1천만 원 중 약 58.3%인 42억 6천만 원을 청소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설 및 기술 개발에 극히 적은 금액이 배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최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 순환 촉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청소차량 구매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다양한 교육,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정책 홍보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이 단순히 청소차량 구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자원 순환 체계의 구축”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편성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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