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 일동, 윤석열 즉각 하야및 법적 처벌 촉구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및 전남람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일동은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전남도 의회의원 일동은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위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원들은 "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전남도 의회의원 일동은 광주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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