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자치회 법제화, 전국 선도 모델 첫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서구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에 한 발 앞서 대응하며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의 공식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주민자치회 운영이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구는 그간 쌓아온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촘촘히 손보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실행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주민자치회는 물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협의체'를 조직해 실질적 운영 기준과 세부 조례, 세칙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등 행정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완결 구조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동마다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마을 브랜드(BI) 개발과 공익형 실행법인 확산 등 다양한 실험도 시도 중이다.

서구는 이미 2016년부터 18개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 올해 드디어 전면 전환을 완수했다.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 유일 2관왕을 차지하는 등 모범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법제화는 서구 주민자치가 진짜 뿌리를 내리는 출발점이다. 민·관이 힘을 모아 생활정부로의 도약과 주민주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