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부결…조국혁신당 “재논의하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광주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수정당을 선택한 시민의 대표권을 의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전체 14석 가운데 진보당은 3석, 조국혁신당은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두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4석으로 재적의원의 약 29%다. 시당은 교섭단체가 다른 정치적 선택을 의사일정과 위원회 운영, 예산·조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협의기구라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대안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당은 “시기가 문제라면 언제 다시 논의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새 의회가 출범해 운영 원칙을 세우는 지금이 오히려 협의 규칙을 마련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회의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본회의 전에 이견을 조정해 충돌과 파행을 줄이는 장치”라며 “별도 사무실이나 추가 운영비 없이 기존 회의실과 공용공간을 활용해 시행하고, 필요하면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의왕시·동두천시·가평군 등은 의원 2명, 경기 의정부시·부산 사상구·전북 임실군 등은 의원 3명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약 120곳의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광주 남구에서는 조국혁신당 의원 3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임위원장 1석을 맡았다. 부산 사상구의회도 국민의힘 6석·민주당 4석의 구도에서 3명 기준 조례를 운영하고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에 배분했다. 시당은 이를 두고 “소수정당의 교섭 참여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서구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고, 같은 취지의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광산구의회도 처리 일정과 검토 사유를 시민에게 밝힌 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다수 의석은 더 큰 책임을 뜻할 뿐 다른 시민의 목소리를 지울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며 “교섭단체 제도화는 지역정치를 독점에서 경쟁으로, 대립에서 협치로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