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개혁, 생활밀착형 개선과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해남군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민 삶과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에 대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나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역 내 자치법규와 행정규제 전반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더욱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곧바로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며, 일상 속 불편을 불러온 규제와 지역 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인허가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군민 생활에 직접 연결된 규제부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논의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하며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