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 농촌 살릴 '공익수당' 지원 확대 강력 촉구"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4년 13.7%로 급감한 것은 전남 농가가 더 이상 순수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남 농촌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도가 아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남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적 해법이었다”며, “이제라도 지급 금액 인상과 함께 지역 경제와의 연계 전략 등 제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익수당의 정책적 위상과 구조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라며,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