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재보궐선거] 지역 발전 위해 패거리 정치 종식되어야...

오는 4월 2일 실시될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국 23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전남에서는 담양군수와 광양·담양·고흥 두 곳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이 두 지역 선거가 지역 정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총선 결과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당의 지역적 기반이 강한 대구, 경북과 호남에서의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당 지지도와는 별개로 각 후보자의 인지도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감정이 있다. 지역 갈등의 본질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원인을 규명할 때 비로소 지역감정과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자주 나타나는 줄서기 정치 문화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집단행동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개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담양군에서 일부 세력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은밀히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감지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역민들이 입을 유·무형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담양군은 이병노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담양군민에게 돌아갔다.

특히 담양군 기반의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보도 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이병노 전 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정작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와 측근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거나 참모 역할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행위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는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 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선거를 통해 지방 권력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려는 잘못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변부 권력에 기생하기보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이기도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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