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 출산율 증가의 새로운 전환점

[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 전라남도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이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MZ세대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계획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진읍에 거주하는 20대 백인경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 22일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젊을 때 빨리 낳아 잘 키우고 싶어 둘째를 계획했고, 여기에는 강진군이 주는 육아수당이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백인경씨는 “둘째 가윤(태명 꿈둥이)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분유 등 아이들 용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진읍에 사는 30대 엄진숙씨는 올해 1월 17일 쌍둥이를 출산하며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둘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셋째까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3명이 됐다”며, “첫째는 육아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쌍둥이들은 육아수당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으니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고 육아에 대해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 엄씨는 “쌍둥이 지안(태명 귀요미), 은호(태명 사랑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이 있다면 3명의 다둥이 가정이 돼 보니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것 같다.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동면에 사는 30대 양혜철씨는 “아내가 셋째를 가졌다. 올해 4월이면 셋째와 만날 예정이다”라며, “첫째 때는 지원이 없어 부모님 도움도 받았는데, 둘째부터는 육아수당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착착이(태명)가 건강하게 태어나 많은 경험을 하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은 임신을 결심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강진군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육아수당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백인경씨의 사례처럼 첫째 출산에 이어 둘째 출산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가구 40명으로, 2025년 1월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2가구 4명에 비하면 9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엄진숙씨와 양혜철씨의 사례처럼 기존 자녀가 있는 유자녀가구의 둘째 이상 출산은 150명으로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자녀 가구의 첫째아 출산도 187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공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65.4%로 3월 대비 4.4% 증가했으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68.2%로 7.1% 증가했다. 특히, 30~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11.6% 증가하고, 25~29세 여성의 출산 의향도 13.7% 증가해 젊은 MZ세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MZ세대는 경제적 마인드가 뛰어나 혼인과 출산에 있어서도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강진군 육아수당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MZ세대 트렌드와 잘 맞물려 있으며, 2025년 1월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를 보더라도 20~30대의 출산 가정 아동은 367명 중 305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출생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출생아는 93명, 시행 이후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2024년에도 출생아는 170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출생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0%로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률 증가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빈집 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수당 정책이 시행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MZ세대에 맞는 정책으로 가시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첫째아를 비롯한 둘째 이상의 출생도 기대하게 하는 시점이다”며, “2024년 하반기에 보인 혼인 및 출산율 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강진군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의 출산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은 지역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 양혜철씨의 말처럼,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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