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국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촉구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족 의견 반영한 지원 절실
[중앙통신뉴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여객기 사고가 지난 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다. 무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가 참사의 원인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력을 당부했다.
강기정 시장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제주항공의 사고 원인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서 전달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사진 오른쪽) ⓒ광주광역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나 제주항공과 같은 대형 참사 등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운용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제주항공 사고도 피해 규모로 보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이미 합의된 부분으로 국회에도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피해 지원을 위해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다.
강기정 시장이 국회에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문제로 유족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다.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미룰 수 없는 것들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유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강기정 시장도 지적한 바 같이 친권자의 사망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 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책을 살펴보면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정책 중 하나로 피해자와 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교육 지원 정책으로 지원 대상은 사고 희생자와 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로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키로 하는 등 교육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간 연장해 주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지원책으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어서 강기정 시장이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당부 한 것도 이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이 평상심을 되찾는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아닐까 한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하루 속해 벗어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것을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선진적인 지원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안 그래도 이날 강기정 시장을 만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자신의 재능을 살린 공연을 통해 피해자들과 함께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같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