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완도군의회의 기후변화 위기 상황 촉구 결의안 채택에 주목 한다”

[중앙통신뉴스] 지구가 불타고 있다. 미국 동부지역과 그리스, 터키, 러시아 등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이 이기적인 인간에게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지금처럼 통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상상하지 못한 대재앙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각국은 내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들이 긴장하고 있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탄소중립이란 단어를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각 기업들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개최되었던 UN 기후정상회의에서 121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즉, 오는 2050년도 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게다가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식량란 등 인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구는 10년 전 보다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는 유럽 지역은 섭씨 50도에 가까이 기온이 상승하는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10년 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이 덮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 대비 약 1.0~1.1℃ 상승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였듯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농도가 350ppm을 넘어서던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세계 각지에서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등 각종 위기적 상황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부터 “탈석탄·탈원전”과 “재생에너지 3020”으로 대표되는 환경·에너지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에는 한국에서 개최했던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국제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탈석탄·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도군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기초의회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그 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의회가 군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골자다.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건강의 섬 완도' 실현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고 1회 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절약 등에 솔선수범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 생활 실천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기초단체 차원의 소극적인 대책마련 요구지만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요구로 지자체와 군의회 그리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작지만 매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작은 단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난 2019년 덴마크의 17세에 불과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구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가히 충격적이다. 툰베리는 환경파괴와 기후 위기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경제성장만을 외치는 사회를 강력한 언어로 비판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인들을 움직이게 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했다. 우리는 이들의 말과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툰베리는 세계경제포롬에서 "어른들은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희망 저는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매일 느끼는 공포를 느껴주세요. 그리고 행동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이 어린 소녀로부터 배워야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완도군의회가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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