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예산 낭비.. 하도급사는 추운 겨울 천막농성

[중앙통신뉴스=김광배 기자] 세종시 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옆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더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해수부 벽에 걸리고, 보도블록 위에는 천막이 세워졌다.

아침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 날씨에 이들은 왜 천막농성에 들어갔을까? 더운 여름철도 아니고 서늘한 가을도 아닌 추운 겨울에 천막농성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억울한 사정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치고, 피켓을 든 사람들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를 삼성물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던 목포에 있는 세기건설(사장 정정재)임직원들과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다.

시위 현장에는 “해수부와 삼성물산 검은 커넥션으로 대규모 국고손실에 하청업체 쪽박 도산”, “부실 설계 손실책임 하도급사 책임 전가, 삼성물산 갑질 행위 즉각 중지하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는 적폐 세력 해피아를 즉각 해체하라!”, “가거도가 떡밥이냐! 삼성물산 해수부를 즉각 감찰하라!”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거도항 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란 명칭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고, 삼성물산이 지난 2013년 1월 25일 1800억 원대 공사를 66.064%인 1189억 원대를 제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했지만,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 170M가 발견돼 목포해수청이 추가 공사비 450억 원의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등 부실 설계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항은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150km가 떨어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로 해마다 큰 태풍에 방파제가 견디지 못해 방파제 파손과 재시공이 반복되면서 지난 35년간 방파제 공사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이다.

또 가거도항이 지난 35년 동안 파손과 재시공의 반복을 끊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가거도항에 걸맞은 설계를 내놓지 못했던 국가기관의 설계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가거도항을 덮치면서 또다시 방파제 130M 이상이 부서지면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현지 시찰 온 김황식 전 총리가 ‘항구적 어항 시설’을 만들라는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긴급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공사가 발주됐고 지난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가거도항이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

가거도항 방파제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수청 어항건설과는 조직 개편 전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방파제 설계용역을 통해 현재 시공 중인 이중오픈슬릿 케이슨 식(중량 1만 톤급)을 채택했다.

또 목포해수청 어항건설과가 채택한 케이슨공법은 가거도항에 처음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목포해수청은 이 공법이 울산과 제주도, 군산 새만금 등에 채택된 공법으로 100년 빈도의 큰 태풍인 최대 12M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거도항은 기존 케이슨공법이 시공된 곳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상조건이 악조건으로 공사 기간 내에 10년 빈도 태풍 즉 6~7M의 파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계된 것으로 완벽한 준공 여부는 목포해수청 관계자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목포해수청 어항건설과가 공법선정을 위한 용역 전 태풍피해 긴급 보고를 통해 현재 시공되는 케이슨공법을 염두에 두고 공사비를 책정해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파손된 방파제 잔해를 바닷속에서 빼내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실수를 했다.

따라서 긴급 보고 시 1만 톤급 케이슨 4개만 투입할 예정이던 것이 정식 용역에서는 기존 방파제에서 100M를 바다로 나가서 총 19개의 케이슨을 투입하는 것으로 공사 범위와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여기서 기한 내 용역발주가 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 책정된 100억 원의 사업비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1만 톤이란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단면안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실제 공사를 발주하는 실수를 범했다.

결국 케이슨공법 선정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삼성물산이 지난 2013년 1월 25일 1800억 원대 공사를 66.064%인 1189억 원대를 제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했고,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 170M가 발견돼 목포해수청이 추가 공사비 450억 원의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등 부실 설계 논란을 일으켰다.

목포해수청 어항공사과는 지난 2012년 4월 12일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가거도항의 공사 실적치 등을 고려 해상작업 가능일 수는 해상의 경우 항 내 16.3/월, 항 외 9.5/월로 발표했으며,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는 항 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4개월 뒤인 지난 2012년 8월 9일 최종보고회에서는 항 내, 항 외 구분 없이 해상 16.6일/월 결과를 발표했고, 이 결과를 그대로 적용 공사비를 책정 공사를 발주,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특히 목포해수청은 용역 최종보고서에 표기된 작업일 수 16.6/월 기준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2차분 공사 준공을 지난 2013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계약했으나 5개여 월이 뒤진 지난 2014년 12월 11일 준공을 하는 등 공사를 지연했다며 지체상환금 1억 8600만 원을 청구했었다.

또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작업 착수 후 2년 동안 실제 가거도항에서 작업해 본 결과 월평균 10일(해수청 설계 16.6일/월의 60%)의 작업만 가능하다고 밝혀 목포해수청 어항건설과 중간 용역보고서 결과와 비슷한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목포해수청의 지체상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 소송 중이다.

삼성물산은 해상 가능 작업일 수 편차뿐 아니라 파손된 방파제 잔해를 바닷속에서 건져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 등 행정적 처리에도 6개월이 걸리는 등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거도항 작업 가능일 수 산정은 월별 평균 해면 기압과 천기일 수 폭풍과 뇌전 안개 강설, 강수, 저온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용 확정된 것이다”고 해명을 했지만, 항 내와 항 외 구분 없이 해상으로만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공사 초기부터 발주처와 시공사가 마지막 방법이라는 법적인 분쟁을 공사 말기도 아닌 시작 단계부터 벌이는 주된 이유는 단순 지체상환금 1억 8600만 원만이 아닌 더 큰 금액이 관계된 것으로 목포해수청이나 삼성물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이러한 피해는 현재 하도급을 맡았던 세기건설이 떠안았다는 것이 세기건설 측의 주장이다.

가거도는 목포에서 150KM가 떨어진 먼바다에 위치한 곳으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번 실어 가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빠져나올 수 없고 인원 또한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업 가능일 수는 실제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삼성물산 측은 공사일 수 부족으로 현재 책정된 공사비보다 수백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투입될 것을 우려해, 그 피해를 세기건설이 볼 수 있다고 당시 가거도항 건설 경험자들은 지적했다.

목포해수청 또한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때 공사를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의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발주처와 시공사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했다.

목포해수청 어항건설과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주장대로 공사 가능일 수가 객관적 데이터로 밝혀진다면 줄어든 만큼 공기 연장은 물론 공사비 보전을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데이터는 삼성 측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목포해수청 관계자들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저가로 공사를 수주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에 설계로 결정된 케이슨공법이 아닌 사석경사식공법을 주장하고 있는 등 삼성물산이 제시한 공법의 신뢰성에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1월 25일 발표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입찰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공사금액 1801억 363만 9000원 입찰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의 입찰 순위 중 상위 5개 건설사를 분석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르면 1순위 삼성물산(주) 1189억 8417만 385원(66.084%), 2순위 (주)한진중공업 1200억 7154만 3592원(66.668%), 3순위 현대건설(주) 1222억 7299만 5000원(67.890%), 4순위 삼부토건(주) 1233억 2800만 원(68.476%), 5순위 한신공영(주) 1239억 730만 원(68.79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위 5개 순위 건설사들이 목포해수청이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1~2% 이내 편차의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입찰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순 입찰률만 보고는 삼성물산이 저가로 수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전남대학교에 의뢰해 비교한 완경사 S-profile형+케이슨공법과 목포해수청이 관동대학교 수리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번 공사에서 결정한 이중 슬릿오픈 케이슨공법을 비교했다.

전남대학교 결과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석경사식공법은 신기술로 고중량 소파블록식 S-profile형 단면계획 및 이미 제작한 케이슨공법을 활용한 것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단면안정 확보로 별도 추가 지반개량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 고중량 소파블록으로 100년 빈도의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단면안정 확보로 기존 구조물 제거 최소화로 시공성 및 유지관리가 쉬워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해수청이 결정한 이중 오픈슬롯 케이슨방식(1만 톤급)은 혼성제 단면계획 및 매립 사석을 사용하고, 연약지반에 대한 단면안정 미확보로 지방개량공사비 434~953억 원 증가, 공사 기간 14~30개월 추가 소요되는 등 100년 빈도의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단면안정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구조물 다량 제거로 시공성 불리로 공기 지연이 우려되고 태풍피해 시 복구가 곤란 특히 케이슨 파손 시 복구 기간의 필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목포해수청이 선정한 케이슨공법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대목이다.

한편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가 공법선정 시 공정하고 최선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고, 삼성물산도 당시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심의 자문위원회’를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해수부는 결국 설계심의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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