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시의원 “학교 주차장 주말․공휴일 개방해 주차난 해소해야”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말이면 지역 곳곳에서 주차전쟁으로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며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의 주말․공휴일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320교로, 이중 82.5%인 264교가 학습권 보장, 공사, 운동부 육성 등의 이유로 학교 주차장을 미개방하고 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45교로 14.0%에 불과하며, 자치구 협약에 따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하는 공유주차장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학교 주차장을 주말에 전체 개장하는 학교는 전남공고, 중앙초, 광천초, 동명중, 운천초 등 17교이며, 학교별로 일정시간을 정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개방원칙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규칙 제3조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4조에 개방시설을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칙에 따라 개방시설 중 학교 주차장을 기타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휴무일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방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학교 주차장 주말․공휴일 개방은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학교교육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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