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에 방치된 수십 억 원 스마트기기”..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삭감 '비상'

- 박수기 시의원, 예산절감에 비상한 대책 주문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14일 개최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삭감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큰 만큼 무상급식, 교권 보호 등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이정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본 결과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긴박한 재정긴축 시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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