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학부모에게 떠넘겨져"

[중앙통신뉴스] 2022년 처음 집행한 입학지원금 지원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신입생 학부모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예산을 마련하여 2022년 처음 집행했다.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교복값 인상 등에 대응하여 중·고교 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10일 개최된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25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 결과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과 자치구 사이에 입장차가 생겨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서 지난해 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난을 내세우며 20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일부(학생 1인당 5만원 인상분)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청은 특히 2023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까지 참석하여 2024년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분담률에 동의했으면서도 다른 자치구에 동조하여 기관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던 짐을 도로 학부모 어깨 위로 올린다면 이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시민을 조롱하고, 교육공공성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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