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김민석 대표 면담…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권순기(경남),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단지 학생 수 감소 기준에 맞춰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학교와 학급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 경비가 지속 발생하는 데다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지원, 노후 시설 개선 등 신규 재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유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대비 재정 영향, 미래대응기금 배분 방식, 기준금액 75조 6901억 원 산정 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초·중등교육 재원이 타 분야로 유출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을 교육계와 공유하고, 기금 관련 의사결정에 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 전입금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고되는 법정전입금 미지급·지급 지연 실태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축소 현황을 시·도별로 점검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예술강사 등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의 분담이 일몰될 경우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전가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 전체가 정부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치권의 조정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 교육재정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