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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통해 완도군 더 좋은 미래 밝힐 수 있는 원년 되기를 기대 한다

-재정적 어려움 극복위해 군수와 관계부서 공무원 하루 멀다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오가 예산 확보 나서

기사입력 2021-12-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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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12월1일 2021년도 최종 예산인 제 3회 추경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339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가 6149억 원, 특별회계는 19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완도군은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처를 제집 드나들 듯 하여 공을 들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우철 군수는 취임 1년 후인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집권하는 4년 간 완도군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미래 완도 100년 구상’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펜데믹 상황과 시대적 환경 및 군민의 요구도 전과 달리 다양한 루트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군정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으로서 100년을 구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완도군은 재정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이 취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군수와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예산 확보에 나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이 새로운 완도군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중단 없는 완도발전’과 ‘군민 행복시대’, ‘군민 참여시대’의 선언 이었다.

그는 이를 위하여 민선 7기 첫 사업으로 완도의 명품 전복산업 안정화를 통해 군민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해양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하여 완도군을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관광의 핵심지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도 새로운 완도 건설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신우철 군수가 발로 뛰며 거둔 성과를 보면 먼저 완도군이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9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지방비 등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전례가 그것을 말해 준다. 게다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11개 사업을 선정하는 최종 평가에서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완도군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이 산업 복합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는데 큰 기여한 바 있다.

완도군은 그동안 공들여 왔던 사업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첨단 ICT기반 스마트 단지 조성’ 및 ‘공동협력 연구소 설립’, ‘유럽 블루밸리파크’연계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완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모시키기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어서 완도군이 지향하는 ‘미래 완도 100년 구상’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군이 추진했던 LPG 배관망 공급 사업과 해양치유산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사업비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이 밝힌 분야별로 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528억 원, 문화 및 관광 370억 원, 환경 519억 원, 사회복지 1334억 원, 보건 120억 원, 농림해양수산 18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억 원, 교통 및 물류 1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0억 원 등이다.

완도군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 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및 행사·축제 경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및 사전·사후 평가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추후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완도군은 또한, 지난 4월 세출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위해 책임부서별 연중 점검·관리로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법령위반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 노력하는 한편,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주민(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국정과제 75-5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로 주민중심의 예산편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군수의 군정 운영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이 추진하는 각종 예산을 짜고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는 오롯이 군수가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단순히 군수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도군이 밝힌 것과 같이 전남도와 정보공유로 소관부처 및 기재부의 심의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안 반영이 힘든 정책적인 사업은 국회예산 심의 시 보다 적극적으로 군의 입장을 밝히고 설득해 차질 없이 계획한 신우철 군수, 이날 신 군수는 “예산 확보로 역점 사업 추진이 순항 중이다”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보여지 듯 어려운 시기에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완도군이 더 좋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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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편집인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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