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12-02 11:48

  • 뉴스 > 사회

상생(相生)으로 변화(變化)의 문 활짝 연 광주광역시 3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 한마음으로 성공 시켜

기사입력 2021-11-10 23:04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 한마음으로 성공 시켜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 모두가 어렵다던 ‘광주형 일자리’사업 성공적 완성한 모범 사례 꼽혀
-사업 초기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 소통 통해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 오늘의 결과물 만들어
-광주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체된 광주시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업 평가
사진=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중앙통신뉴스]시대(時代)의 변화를 주도하고 시민(市民)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억압과 굴종의 역사,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었고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경제성장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졌던 아픈 역사(歷史)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빠르게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희생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投資)가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지역의 균형발전(均衡發展)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다.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財政)과 지역적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도 없지 않다. 과거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첨단산업단지 혹은 물류단지를 조성해 입주기업에 세제해택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하거나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들 지방차지단체와 달리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곳도 없지 않다.

바로 광주광역시가 그곳이다. 광주시(시장 이용섭)는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부터 모두가 어렵다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와 노동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설명=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9월15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한 새로운 노·사·  민·정의 모델 정착 시킨 이용섭 시장

광주광역시는 울산과 창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와 달리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도시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들 산업도시(産業都市)와 달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시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업 초기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소통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던 사업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사업 초기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그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왜 지방에서 해야 하는가를 두고 노·사·민·정이 논란을 거듭했고,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각한 대립을 이어 갔었다. 평균 초임 연봉이 주 44시간 기준 연 3500만 원 선 으로 동종 업계 절반 수준에 불과 해서다.

2020년 4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자 이용섭 시장은 “오랜 기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 없는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노동계의 반발에 서운함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노·사·민·정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9년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설립해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논란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시는 세계적(世界的)으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를 노·사·민·정이 한마음으로 성공시켜 지역경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한 새로운 노·사·민·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광주시의 또 다른 변화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정체된 광주시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백운광장 등 15개 사업장에 1조7천 억 원 투입하고 196개 사업 중 거점시설 등 85개소의 착공 및 73개소가 준공되었거나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장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정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사업을 단순히 주거환경 정비가 아니라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접근해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로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용섭 시장 취임 초기인 셈이다. 이 뉴딜사업은 이전 단체장 시절 시작된 것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상의 경우 정책(政策)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이전 단체장의 사업이 모두 사장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예산(豫算)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려지기도 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이러한 관행(觀行)을 과감히 타파(打破)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2017년 3곳을 시작을 2018년 5곳, 2019년 4곳, 2020년 3곳이 선정돼 모두 15개 사업장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이 투입돼 뉴딜사업이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국비 346억 원을 포함 총 2020억 원을 투입해 시민이 안전한 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 공유 공간 마련 등 시민의 생활에 우선한 사업을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 15개소 뉴딜 사업지 196개 단위사업 중 85개 시설 사업을 착공하고 광주시 양림동의 경우 문화복합 교류공간으로, 동명동은 청년복합지원공간으로, ‘동명하우스’, 원도산은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도루메 어울림 플랫폼’, 농성동은 마을커뮤니티센터로 ‘벚꽃 어울림센터’, 임동은 공동이용시설로 ‘버드리 어울림센터’가 뉴딜사업 대표 거점시설이 된다.

이처럼 광주시가 서민경제와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고, 활기 넘치는 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을 중심에 둔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커서다. 광주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5.18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광주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가히 처절하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듯하다. 노후 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첨단 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해 광주시가 휴먼시티로의 변화 발전하는 광주시민 모두의 바람이리라 본다.

#이용섭 시장#광주광역시#광주형도시재생뉴딜사업#광주형일자리#캐스퍼#뉴딜사업#도시재생#이용섭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