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순군,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액 지원 복지정책의 초석 되기를 바란다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10월 1일부터 이용 거리를 환산해 요금을 적용하고 요금 체계도 획기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한다.

화순군이 시행키로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체계를 보면 현재 지역 내·지역 외 기본 이용 거리 2㎞까지 500원, 추가 1㎞당 100원의 이용 요금을 내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현행 지역 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 적용되었으나 군은 상한액 7,250원에서 1,000원 할인된 6,250원만 내면 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더욱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화순군이 10월부터 적용키로 한 이 같은 요금 체계는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도 도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 화순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화순군과 제주도의 차이는 다소 상이하다. 화순군이 추진한다고 밝힌 교통요금인하 정책은 단순히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원 4명과 임차 택시 4대를 추가로 확보해 전 읍면에 차고지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5대를 시작으로 현재 66대(슬로프형 65대, 리프트형 1대)와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 43대가 운행 중이고, 이에 따른 특별 예산을 편성해 더욱 선진적 형태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제주도가 밝힌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 추이를 보면 30분 이내 탑승률이 올해 6월 기준 65%였으며, 같은 기간 1시간 이상 대기자는 1.3%였다. 이에 따라 운전원은 기존 83명에서 87명으로, 임차 택시는 39대에서 43대로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등에 우선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임차 택시를 분리해 배차하고, 콜센터 상담원 고객 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기별로 평가해 보완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완해 교통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가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가용 예산이 화순군보다 많아서다. 특히 화순군과 같이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와 요금 인하 등 각종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이미 오래됐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순군과 같이 직접 요금을 인하해 주는 지자체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차별화가 아니라 각 지자체의 특성과 예산 규모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이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특히, 우리 국민 10명 중 3명(2019년 현재)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9개 도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212만 명)의 29%인 1509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8년도) 대비 26만 명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도 765만 명으로 교통약자의 50%에 달했고, 이어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도 평균 69.4%로 이는 2016년 조사 결과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덩달아 늘려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런데도 화순군과 같이 지속해서 교통약자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기왕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욱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기를 희망해 본다. 단순히 이동수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 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더 많은 관심을 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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