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쏠린 눈 많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의 소리,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섭 시장,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평가 가감 없이 청취해.. 시민의 요구 시(市)정책에 반영 기획
-‘분기별 평가보고회’ 갖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펼쳐
-이용섭 시장, 제안된 안들 어떻게 시정(市政)에 반영되었는지 관련부서로부터 빠짐없이 보고해 더욱 주목
-이용섭 시장이 공을 들였던 도시건설분야와 광주형 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들도 매우 높은 관심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1년 후면 제 8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 만큼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올 해로 27년째를 맞으면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시민의 요구와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사회가 중앙 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더욱 늘어났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려는 요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방행정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앞둔 우리나라 지자체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섹션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이와는 별개로 시민의 직접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각종 시민 위원회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여럿 있다.

한 지자체는 행정과 열린시장실을 운영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은 교통시설 및 시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의외로 의미 있는 안(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를 운영하는 단체장들을 당황케하는 내용도 있다.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매우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지자체들도 없지는 않다. 무비판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형식주의(形式主義)에 매몰된 나머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는 지자체들도 상당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반영한다며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를 고용해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반면 모 지자체의 경우 ‘열린시장실’을 운영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707건의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한 지자체도 있다.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갖고 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시민 중심 정책을 펴고 있는 단체들 중 최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의 경우 지난 6월3일 광주광역시는 시청 중회의 실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는 보도가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해 7월 20일,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가감 없이 듣고 시민의 요구를 시(市)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가 바로 그 것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용섭 시장의 의도는 시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주문을 직접 듣고 대안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의미 있는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해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열렸고, 그동안 이 회의에서 제안된 안들이 어떻게 시정(市政)에 반영되었는지를 관련부서로부터 빠짐없이 보고하는 자리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민 민원이 집중된 것이 바로 환경, 교통 분야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토론이 많았던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넘어야 할 과제였다. ‘학교 앞 등교시간대 차량통제’, ‘학교 주변 주정차 위반 즉시 단속’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제기된 안들은 이용섭 시장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도시건설분야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본지(本紙)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들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 시업에 상당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어 서다. 즉, 이 사업의 성패(成敗)여부가 향후 추진될 '상생형 일자리'를 우리 경제의 '성공 전략' 으로 키울 수 있느냐가 달려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행사에서 “이번 사례는 지자체와 노사가 협력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큰지를 말해준다.

총 900개의 직접고용과 11,000개의 간접고용으로 엄청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어 서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임을 고려하면 이용섭 시장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왕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쓴소리위원회의 활동이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라며, 아울러 광주시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이날 제기된 소외계층 등을 위한 시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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