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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남군 탁상행정, “공직자들의 현실적 정책 내놓아야 할때”

기사입력 2021-04-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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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광배 기자] 전남 해남군 군수(명현관)는 청렴을 외치고 군민을 위해 공직자부분에 최선을 다 하라고 하지만 민원 아닌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공직자들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행정이 원활 하게 돌아 가지 않아 사업 및 민원 발생이 더욱더 심해가고 있다.

또한 책임도 없는 소규모 사업(공모)에 해남군 공직자들이 너무 목을 매고 있지 않는가 싶다.

그중 하나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심의니 개발행위니 하는 명목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황홀한 현실 사업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과연 해남군민이 필요로 하는지 국가사업을 함으로서 군지자체에 얼마나 이로운지를 행정공직자는 자세히 파악해 민원을 이해시키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6차, 7차 산업을 주도하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난 2020년 재정자립도(7.41%) 전국 235위에 머무른 해남군의 공무원 행정은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는 가 의혹을 주고 있다.

해남군의 재정자립도가  7.41% 235위 해남군민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해남군 행정 또한 반성을 해야 한다.

자립도를 높여야 해남군민이 잘 살 수 있으며 인구 증가 및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퇴비가 약 45억원 가량 유입하고 있으며 군 관 내 것은 10%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 하여 군 관내 내수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남군의 안일한 탁상행정에 대규모 국책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빠져있고, 일부 실·과, 사업소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때문에 뜻하지 않은 검증 비용만 낭비하는 일도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과 관련 업계는 해남군의 사업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군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단 한 번만이라도 왜? 그들이 대규모 사업의 검증을 간소화해달라고 했는지, 또 공무원들이 사업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살펴보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는 말은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이 써 내려간 한 줄짜리 조항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들은 정작 모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군의 수장이 추진력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으로 해남군행정이 243개지자체에서 1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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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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