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섭 시장님께 드리는 글” 최중증 장애인 부모의 한통의 편지를 보며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에서 희망을 본다. 비장애인의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 한구석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설립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장애를 가진 인구는 2021년 1월 현재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100명 중 5명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 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조500억 원가량 늘어난 89조5766억 원으로 확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을 들여다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을 확대 및 감염병등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분야 등이 상당액 증액됐고, 이를 장애인 복지로 한정해 분석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75조7778억 원이 투입돼 2020년 69조5619억 원보다 8.9% 증액된 규모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난 해 보다 5% 높여 275억원 많은 3조3953억 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에 85억원 많은 1조6140억 원이 확정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에 따라 79억원 많은 1조5070억 원을 확정했으며, 장애인연금도 올해보다 429억 원 증가한 8291억 원으로 확정해 지난 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과 별개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어 그 규모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짜느냐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시가 설립한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위해 지난해부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100% 수용의사를 밝히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이 시장은 올 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그 성과의 첫걸음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level 3’로 명명하고 관내에 단독주택을 시에서 임대해 월 ~ 금요일 주 5일 24시간 1:1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원주택 2채를 진행하고, 우선 여성 2인에 대한 모집을 진행한 후 올해 안에 추가로 남성 2인에 대한 지원을 진행키로 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어 관련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을 중심으로 시가 추진한 이번 사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현실화되자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의 감사의 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용섭 시장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라는 제목의 중증장애인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이 편지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입니다"라고 운을 뗀 편지는 "올해 28세가 되는 장애아들로 인해 그동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는 터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광학교를 졸업하고 맡길 곳이 없어 애타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어떻게 버텼나 생각조차 하기 싫다“라고 시작되는 이 편지는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다.

이 편지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우리나라 전체 가족들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실천으로 해준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복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생색내기 식 정책에 익숙해 있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은 인권의 문제와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복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끄럽지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생색내기에 바빴던 게 사실이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 정책에 대해 "늘 공허했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했다"고 한 이 편지의 한 단락이 무엇을 말하려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인다. 광주시에 설립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된 만큼 본연의 취지가 탈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많은 지자체에서도 말로만 ‘복지’가 아닌 살아 있는 정책으로 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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