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도군, 지방규제혁신우수기관 선정되는 성과 빛났지만 아직 할 일 많다.

신우철 군수, 지속적인 규제혁신 통해 지역 실정 맞는 규제 적극 발굴

[중앙통신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등지를 휩쓸며 세계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 전염병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초, 급격히 줄어들던 수출산업도 속속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3/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서 보여지 듯 우리 경제가 급속히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분석은 정부의 당초 우려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전국 각 지자체들이 모범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일 게다.

특히 산업화된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작은 지자체의 경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그나마 지역 생산물의 해외 수출 길을 열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영업 활동을 통해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은 또 다른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규제가 혁명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군민과 관내 기업들은 사실상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것은 단지 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 대한 기관 규제혁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특히 지난 해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전남도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해도 전남도내에서 우수 지방규제 혁신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이룬 것도 각종 규제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시행했던 전남 완도군, 군은 행안부와 전남도가 주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에 대한 각종 평가를 토대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일정액의 상금도 주어진다.

완도군이 영광스러운 성과를 이루어 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낸 것은 군이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허용을 확대하는 것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결과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완도군이 이번에 차지한 지방규제혁신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군의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지만,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더욱 살기 좋은 완도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완도군은 향후 완도군민과 지역 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파악, 분석해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이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물어 가는 2020년 끝자락에 끊임없는 혁신으로 완도군의 미래 밝히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군민과 관내 기업, 신우철 군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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