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에 앞서 피감기관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통계 통해 지적하고 대안 마련하는 국회 되어야

[중앙통신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를 두고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여전히 권위주의적(權威主義)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의 기관장들을 상대로 엄포성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이어 나이어린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비아냥거리는 말투까지 그야말로 꼴사나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게다가 지난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과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 혹은 습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초선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지난 국회와 다르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인 것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은 물론 소신에 따른 정책 질의 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구태의연한 모습이 재연되고 있어서다.

특히 2년 만에 열린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의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광주시와 대전시, 울산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형동 의원의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용섭 시장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한 질의를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당시 일자리 몇 %올리겠다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운을 뗀 후 이 시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직책을 끄집어 들면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곧바로 광주시장 출마할 때 많은 분들은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시장 취임을 위한 스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이 공약과 관련한 단체장들의 이행률을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이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미 2년이 지난 2018년도의 일이다. 임기가 반 이상 지난 시점에 이용섭 시장의 과거 경력을 단체장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로 매도한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용섭 시장을 선출한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올 해는 코로나 바이러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시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치인들이 현재의 고용률을 놓고 과거 경력 까지 끄집어내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간다.

물론 단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내놓는 공약은 임기 기간 중 이행을 전제로 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공약 이행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공약을 지키는 단체장이 되어야함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단체장들도 단기공약 이행과 장기 공약으로 나누어 해석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더욱 그렇다. 임기 중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고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확보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구인-구직 지능형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시행 ▲온리원(ONLY ONE) 전략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혁신 ▲일자리 중심 시정운영 ▲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 ▲일자리기업 투자유치활동 강화 ▲ 일자리 양극화 개선 등이 핵심 공약이다.

광주경제 어려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해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여건·고용구조 변화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물론 일자리와 관련 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정규직의 급격한 상승은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 부적절한 것은 부정확한 통계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용섭 시장도 밝힌 것과 같이 29세에서 65세 이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이 38.4%로 다른 시도에 다소 낮은 편이다. 물론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부축일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도 이에 대한 대안을 하루 속히 내놓아 비정규직과 관련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