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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의원 도연학원, 교육기관 운영 자격 없어..강도높은 감사 요구

기사입력 2020-10-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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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2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청 행정질문에서 사학법인 도연학원 ‘명진고’의 공익신고자 해임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사학공공성 강화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장 의원은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손 교사 보호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고, 또 명진고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에 재학중인 학생이 4명이나 있었다며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도연학원이 소송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물으며 법인이 법정부담금인 교직원 4대보험료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부담금의 3%밖에 내지 않은 것은 너무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으로도 도연학원은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법인이라고 본다"며 도연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요구와 함께 결과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였다.

 

또,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에 2020년 33개 법인 70개교가 응했으나 사립학교들이 위탁채용 67명을 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418명이나 채용한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책수립을 요구하였다.


장 의원은 기간제 교사 비율에 따라 교육청이 학급배정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장휘국 교육감은 참고하여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전체교사인원 3,145명 중 기간제 교사는 995명, 31.6%로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비율 5%에 비해 6배나 많다"며 "광주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위해 교육청이 사학공공성강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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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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