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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의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 촉구

기사입력 2020-10-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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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기엽 기자]전남도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로 ‘도로법’에 따라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국지도 행정구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연장대비 미개통률이 17.5%(전국평균 8.6%), 미포장률은 20.3%(전국평균 4.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하위이다.

 

이에 국지도 4,000여㎞가 당초 목적대로 주요 지역, 공항, 항만, 섬 등을 연결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지도 국비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은 출범 2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파산 지경이라 해도 무방하다”며, “지방분권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국지도 국비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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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엽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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