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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사회안전망’ 지킨다

기사입력 2020-1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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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부 김서영 팀장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보험급여부 김서영 팀장]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언택트(Untact)시대로 바꾸었다.

 

‘언택트 추석’을 맞이하게 했고, 여전히 ‘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단계’로 두 자리수를 유지하며 아직도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다.

 

올해 초 전세계를 공포로 휩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경제활동을 비롯한 국민생활 전반에 고통을 주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사태는 끝날듯 하면 다시 시작되고, 이제는 서서히 지쳐가는 시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각 국가들마다 창의적으로, 또는 다른나라의 모범사례를 교훈 삼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극찬한 K-방역시스템 덕분에 조기에 수습하며 잘 이겨내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이다. 특히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다시한번 입증이 되었고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그 근간의‘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더욱 재조명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주인은 국민으로서‘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K-방역에 크게 기여했다’는 국민들의 자부심에 아무도 이견을 달리 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전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큰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 검사비 치료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검사·치료에 필요한 1인당 평균 비용은 1,000만원 정도이나,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0원이다.  이에 비해 의료 선진국인 미국은 본인부담비용이 무려 약 4,300만원에 이르른다.

 

특히 지역감염이 심각했던 대구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9,115억원을 경감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속한 선(先)지급과 조기지급으로 위기에 빠진 의료체계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아둔 준비적립금의 여유가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덕분이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지금껏 쌓아온 재정적 탄탄함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은 K-방역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건강보험이  의료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일수록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과 법정수준의 국고지원(20%)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8.2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2년간 평균 3.2%로 유지되었던 인상률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2%대로 다소 낮아지긴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이 낸 보험료는 다시금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률은 높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를 덜어드리고 있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경감하였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를 약 8,000억원이나 줄이는 등 가계의료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KBS와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신뢰도’가 87.7%로 나타났으며,‘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긍적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곧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이며,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이기도 하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내 가족이 큰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게 되며,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저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야 경제회복을 위한 방파제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재정안정화에 기여해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도울 것이며, 다시금 이번과 같은 비슷한 어려움의 돌발 상황이 된다해도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며 한걸음 더 내딛게 해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재확산이나 2차, 3차, 4차 혹은 내년 이후라도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의료체계 유지 및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요구된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국민 모두의 의무이며, 여기에 법정수준의 국고지원은 국가의 책무로서 반드시 실현되어 보험 재정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 건강보험은‘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없는 사회, 건강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난 비상상태를 살고 있다.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히 기회의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성숙된 자세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보호하는‘사회안전망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재정을 더 튼튼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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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박종하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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