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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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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신청 하루에 3건꼴..신청 사유는 재산 관련 피해 71.7%

기사입력 2020-10-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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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올해 9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작년보다 26.4% 증가했고, 3년 4개월간 신청자 2,810명 중 1,782명의 국민이 새 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7년 799건 △2018년 56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641건 △2020년 9월까지 81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재산 관련 피해(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등)가 2,016건(71.7%)으로 생명·신체 관련 피해(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794건(28.3%)보다 많았다. 9월 25일 기준으로 의결된 2,425건 중 번호변경이 인정된 ‘인용’은 1,782건(73.4%)이고, ‘기각’은 611건(25.3%), ‘각하’는 32건(1.3%)이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1,782명의 피해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 727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정폭력 348명(19.5%), △신분도용 342명(19.2%),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186명(10.4%), △기타(스미싱·해킹등) 80명(4.5%), △성폭력 78명(4.4%) 등이다.

 

A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의 “신청인의 명의가 도용돼 금융거래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을 믿고 허위로 만들어진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입력, 9억여원이 인출돼 새 번호를 받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협박·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았는데, B씨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며 출소 후 보복 등 피해 우려가 인정되어 새 번호를 받았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현재 해당 주거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하고, 변경위원회 정례회의도 월 2회만 열리고 있다. 현재 주민번호 변경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3개월 연장가능), 변경위원회는 실제 3개월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주민번호 변경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국 주민센터 접수, 온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도입, 법정처리기한 단축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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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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