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활용 동의 건물주 20% 불과..농촌 정비 활성화 사업 난항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농촌 빈집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가 총 조사 대상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정비 및 활성화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조사된 농촌 빈집은 총 61,317동이다. 이 중 철거형이 42,111동, 활용가능형이 19,206동으로 폐가 수준의 철거형 빈집이 더 많았다.

빈집 활용 동의율을 살펴보면 철거형의 경우 동의하는 빈집 수가 9,980동으로 전체 빈집의 16.3%였고, 활용가능형의 경우 1,940동으로 전체 빈집의 3.2%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49,397동(80%)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동의하는 건물주가 20%에 불과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순항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농식품부는 아직 제대로된 실태조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태조사는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이장 등을 통해 행정조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가 전문적인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빈집 철거·정비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빈집은 `16년 50,801동, `17년 45,524동, `18년 38,988동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년 전년 대비 57.3%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12,988동), 경북(11,765), 전북(10,633동), 경남(9,647동). 충남(6,447동), 강원(3,450동), 충북(2,441동), 경기(2,233동)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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