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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비축미 비효율적 관리로 예산 낭비.품질 불만 고조

기사입력 2020-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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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비축미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계약 형태의 정부양곡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품질이 떨어진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고 정부공공비축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축미의 비축규모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권고기준에 따라 약 80만톤으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매년 평균 35만톤 내외를 신규 비축하고 있다. 올해는 벼 48만여톤(포대벼 34.7만톤, 산물벼 13.9만톤)을 매입 중이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농관원에서 DNA 검사까지도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양곡 저장창고 중 30년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3,234개소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창고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곰팡이, 좀벌레, 쥐똥 등 품질을 떨어드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36%가 B등급 이하이며,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비축미 중 포대벼는 직접 정부가 매입해 정부양곡 저장창고에 바로 보관한다. 그러나 산물벼는 건조시설과 저온창고를 갖춘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수매하고, 차년도에 정부양곡도정공장으로 이관시켜 도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낭비라면서, 산물벼를 직접 건조·보관한 RPC가 직접 도정 하면, 10만톤 기준으로 9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이천 쌀과 일본의 고시히카리 쌀은 수확 시, 품질 차이가 거의 없지만, 도정 후에는 품질 차이가 크다. 좋은 쌀을 생산해 놓고도 도정 및 보관 잘못으로 품질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잃게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4,3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양곡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양곡도정공장 및 저장창고 선정 시, 시설 등급뿐만 아니라 운영실적, 품질만족도를 포함하는 정성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도정 공장간 경쟁을 유발해 정부양곡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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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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