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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자유연대 집회금지 다시 한 번 촉구

기사입력 2020-05-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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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자유연대의 집회금지 촉구를 밝히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중앙통신뉴스]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4일 우리시가 자유연대에 대하여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15일)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광주시가 5월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5월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 청사에 국기를 조기 게양할 것을 밝히며 5개 자치구,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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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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