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대법원 2019도13328
피 고 인  성  명   이재명
              소  속   경기도청
              직  책   경기도지사         
탄 원 인  성  명   김동찬(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광주광역시의회)

탄원취지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등과 함께 협력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강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인이‘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1,350만 경기도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파기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판결과 달리 벌금형의 전제가 되는 직권남용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리라고는 감히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개발이익 공공환수, 지역화폐제도, 공공의료시설의 CCTV,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도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경기도정의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정사회를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의 전제가 된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그 사실관계 확정과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경기도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아량과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디 재판정에서 사법정의가 올곧이 실현되기를 바라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   10.   15.                                  
탄원인     김 동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