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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성대상범죄 총력대응 체계구축

기사입력 2018-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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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순경 김영재] 최근 언론을 통해‘몰카 촬영’등 여성 관련 범죄가 여러 건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고, 또한 제주를 비롯한 지방경찰청에서는‘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신설 및 여성 수사 인력 확대(여성청소년과 각 팀 당 여경 1명 확보)등 여성 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심리학, 여성학 등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가로 활용하는 등 여성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에 신설되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불법촬영 대책’ 등 ‘여성대상범죄’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며 관련 범죄를 총괄하며 정책을 조정하고 피해자 보호, 수사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아울러, 내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정책 자문과 함께, 간담회․세미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방청에 신설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 될 것 이며, 이러한 수사팀 신설은 여성수사 인력 대폭 확대 배치 및 여성 전문가 및 수사 인력 충원에 더욱 신경을 써 금년 8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체계를 이루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실태 및 ‘여성대상범죄’ 피해자보호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지도.모니터링하고, 법.제도 개선 등 여러 부처나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대외협업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총괄대응체계가 마련되면, 기존 부서별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보다 더욱 촘촘한 여성 사회 안전망 구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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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박종하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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