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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형 뉴딜정책의 성공은 정부 지원과 시민 협조 필요해

기사입력 2020-08-05 오후 1:54: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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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지난 7월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대 광주형 뉴딜정책 비전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시장,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정책 발표 '눈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는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총 1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오는 2022년 까지 67.7조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란다.

 

이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 512조원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을 예고한 것이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나라 광역 단체가 더불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과 달리 최고 –5.0%대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 엄중한 시기에 일찌감치 광주형 뉴딜정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 뉴딜정책이 처음 입에 오르내린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현재와 같이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정책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예상해 정책 수립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이용섭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과 맞물려 날개를 달을 전망이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찌됐든 타 지자체와 달리 낙후한 광주시를 4차산업혁명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꾸준히 준비해온 광주시로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이미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했고, 세계 10위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실증단지 등 물리적 환경도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 받았고, 향후 사업을 추지하기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오는 11월 세계적인 규모의 빅데이터 센터 착공이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구상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려가 있는 것은 차질 없는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자신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방역 등 많은 사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과 광주형 뉴딜 정책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모두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K-뉴딜정책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규모 1조원이 투입되는 광주시 AI중심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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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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