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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우철 완도군수의 현명함에 박수를 보낸다”

기사입력 2020-07-15 오후 8:49: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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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작한지 올해로 26년을 넘기고 있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를 청산해 시민이 자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지자체 실시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한 조사에 다르면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게다가 4년에 한번 씩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고, 일부 정당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공천 배제와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기초 단체장 까지 시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다보니 공천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에 줄서기 논란이 이어저서다.

 

게다가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해 시민을 우롱한다는 지적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특히 기초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내걸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어떻게든 당선되고 보자는 그릇된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4년 간 실천 가능한 공약 즉, 시민을 중심에 둔 공약을 통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지금과 같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공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의 경우를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불가 방침을 세웠다.

 

우리가 신우철 완도군수를 거명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고 시민에게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체장을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자신의 공약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단다.

 

맞는 말이다. 당초 추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안 그래도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적지만 신 군수의 현실 인식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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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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