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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R&D투자의 공공성 강화하고 내실화 기해야"

기사입력 2020-06-17 오후 7:42: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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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구갑, 과방위)은 1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R&D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용빈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기존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인구구조 변화와 감염병 등 사회적 이슈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2020년 국가 R&D 예산 24조 2천억원 중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예산은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당면한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OECD 34개국 중에 한국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6위, 삶의 질 수준은 29위,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는 34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되는 정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며 “과학기술이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R&D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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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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