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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6-17 오후 7:39: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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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리고 떠난 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지극히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어린자녀들을 방치했던 친모가 안타깝게 순직한 자녀의 유족급여와 연금을 받아가고, 오히려 자식을 홀로 애쓰며 키워온 친부가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요구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친모가 양육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친모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구하라씨의 경우, 천안함 침몰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겐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일로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상식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구하라법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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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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