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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극복을 주도한 우리의 건강보험

기사입력 2020-06-15 오후 6:12: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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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광주동부지사 양연승 팀장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양연승 팀장]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매년 봄이 되면 황사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코로나發 경제침체로 인해 맑은 하늘, 상쾌한 공기로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 마스크가 없이는 외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버스, 지하철 승객들은 마스크를 끼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화 없이 타고 내리며, 손가락 관절이나 물건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발열체크는 일상이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 속에 인류가 던져진 듯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머무를까?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될 수 있을까?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계속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대응체계와 건강보험제도 우수성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사례가 되었고 우리에겐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지금까지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 부담으로 확진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진료비 걱정없이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평생 낸 보험료 보다 더 크다. 청장년의 때에는 매월 세금처럼 나가는 건강보험료 지출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많은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것이 건강보험제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의 노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까?


부모님 세대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나이든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은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 하지만, 노령화와 더불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만성질환과 친구처럼 동행하게 된다.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노령화의 모습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유목민이 되어 거처이동을 반복하다가 여생을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에 국민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첫째는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노년 인구 수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는 필요한 영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과 치료의 경계를 통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건강보험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이제 20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의 노년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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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박종하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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