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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공포..전 군민 20만 원씩 지원

- 4인 가구, 정부 지원금 등 최대 280만 원

기사입력 2020-06-02 오후 7:18: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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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남 화순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은 이날 조건 없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공포했다.

 

▲ 재난기본소득 지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구충곤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수는 2일 재난기본소득 지원 담화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예산 1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민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 원(화순형 생계지원금 100·정부 지원금 100·화순 기본소득 80)을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구 군수는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군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현금성 직접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목받았다.

 

군은 융자 지원 등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3294개 업체에 32억94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많다. 전남도 긴급생활비(30만 원∼50만 원)에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1만1996가구에 78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지원은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재난 피해를 본 군민으로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방역의 수문장’”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생활방역 지침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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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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