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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1대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2020-06-01 오후 7:04: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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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되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노인 정책 전담부서인 ‘노인행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 법안 발의 행정 절차상 동일 이름의 법률 개정안은 함께 대표발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전염병 과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 대응하여 人獸전염병 상시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부’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월 2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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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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