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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부실 관리 실태 비판

기사입력 2020-05-06 오전 11:21: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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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장재성 시의원(더민주, 서구1)은 6일(수)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용역과제 부실 관리 실태를 비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시비 291억 원 포함 총 사업비 446억 원(국비125억·기금30억)이 투입되는 광주광역시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입지 적정성 및 사업비 재산정,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인해 목표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장의원은 “사실 이번 행안부 재검토 요구는 그동안 진행된 용역과제 부실관리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2018년 12월 광주광역시가 공개한『수영진흥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제3장, 4장, 5장, 8장은 입지 적정성 관련, 그리고 제6장은 총사업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해당 용역결과보고서는 입지 적정성 관련하여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정지인 남부대학교의 경우 광역 그리고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올해 3월 행안부 역시 이미 국제수영장을 갖춘 곳이라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게 될 경우 중복 시설임을 지적했다.

 

총 사업비의 경우에는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애초에 수영진흥센터 건립에 500억 원이 초과하는 걸로 나왔음에도, 광주광역시는 타당성 검사를 피해 보고자 총 사업비를 446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 보완했다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소한 입지, 총사업비 관련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광주광역시 용역관련 조례에 근거해 용역 완료시점인 ‘18.12월 기준 1개월 내 자체평가서, 6개월 내 용역결과 활용보고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충실하게 적기 제출되었다면 목표 일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용역과제 관리 실태 조사 결과,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동안 약 157억 원의 예산이 용역비로 투입되어 총 119건의 용역과제를 진행시켰음에도 용역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서 또는 용역결과 활용 보고서가 단 한건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18년~2020년 3월까지 완료된 용역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서,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무려 총 124건 중 117건으로 약 94%에 달한다.

 

장의원은 이에 대해 “제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고무할 만한 성과일지 몰라도 그마저도 117건 중 30건만 제129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것이고, 하물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해당 30건에 대한 내용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평가서 내용 역시 문제다. 2020년 1월 21일 완료된『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의 경우 3개월도 더 지난 4월 27일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진행되어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 평가만이 담겨있다.

 

심지어 2018년과 2019년 각각 진행된『근대건축물 기록보존용역』에 대한 자체평가서의 경우에는 작성자만 바꾸고 세부 내용은 그대로 가져다 썼을 정도다.

 

장의원은 “용역과제는 광주광역시 정책의 근간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다. 만약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에 오형량 등 형량하자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광주 시민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역과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번 한국수영진흥센터 사례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광주 시민의 삶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철저한 용역과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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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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