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

손금주 의원, "방사광가속기 평가, 국가균형발전 기준 무시됐다"

기사입력 2020-05-05 오후 8:01:14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다목적 방사광속가속기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평가기준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선정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유치를 위해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다투고 입찰이 끝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 기준이 무시됐다.”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4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확정, 3월 26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기준 확정, 3월 27일 부지 유치 공고, 4월 29일 유치계획서 접수 등 구축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했으며, 최종평가는 5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 강원 춘천, 충북 오송, 경북 포항에서 사업입찰을 하였다. 

 

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조건 평가는 현재 보유자원,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배후도시 정주여건,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조건은 미래의 국가균형발전보다 기존 기반시설인 이공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용자 접근성과 교통편의성, 인근 배후도시와의 거리 및 인구수, 현재의 연구시설 및 연수원, 교육기관 확보 정도 등 주변의 연구자원에 한정하고 있어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이 낮게 반영되어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구축사업 평가기준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건설과 역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다수의 연구기관과 대도시가 인접한 수도권에 유리한 것으로 선정절차나 기준이 국가균형발전의 최적지인 전남 나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무시된 평가기준으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과 배점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용섭
  2. 이승옥
  3. 신우철
  4. 구충곤
  5. 최형식
  6. 김영록
  7. 김철우
  8. 명현관
  9. 이동진
  10. 정종순
  11. 김준성
  12. 임택
  13. 전동평
  14. 문인
  15. 이낙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