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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정환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0-03-11 오후 5:10: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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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김용집 의원, 오른) 이정환 의원

 

[중앙통신뉴스]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고 평생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또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과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김용집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소외감이 해소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5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도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의 개정내용은 기존 사용되고 있는「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명칭변경과 현재 제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1.2급지 체계를 폐지하여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정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하며, “특히, 추가 세수확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도심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8월 이후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실제 변경된 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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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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