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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바이러스’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눈길’

기사입력 2020-02-12 오후 2:1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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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이용섭 시장이 지난 11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의 한 소형마트를 방문해 상인을 격려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발 빠른 위기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서 시민들 큰 신뢰하고 있어

 

-광주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종합대책’ 마련 추진키로 해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

 

- 광주시와 같이 각 지자체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

 

[중앙통신뉴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무려 309명의 무고한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가거나 유골조차 수습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은 여전히 검푸른 바다에 수장되어 있다.

 

이 시대의 비극으로 영원히 기억될 세월호 사건, 국가는 없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국민들을 구조하기보다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은 세월호 뿐만은 아니었다.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와 사스 등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여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까지 발전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중국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는 매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를 비롯해 몇몇 지자체는 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에 나선 것은 지난 정권(政權)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어서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재난 상황 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기 대응 체계의 구축은 단지 중앙정부의 몫만은 아니다. 지자체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지 않는 다면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은 구호로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사례도 없진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준 위기 대응체계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부 도시의 경우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 바이러스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수영장, 도서관 등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식당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광주광역시의 경우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가 이와 같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확진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경우 지역경제는 회생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빨려들어 서민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출발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지역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제기관․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유통관리 등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매우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 밝힌 대책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4월15일 시행했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올해는 2월14일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50억원 늘어난 55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중소 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될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대책도 포함시켜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에 소멸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서민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물론 단기적 대응으로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러한 대책으로 넘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안 그래도 어려운 국제경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그다지 녹녹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현실적(現實的)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기초 체력이 허약한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광주시와 같이 각 지자체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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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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