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지방자치뉴스

광주시,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 추진

기사입력 2020-01-30 오후 3:44:28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으로, 사업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며,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었다.

 

광주시는 주택법 개정(2020년1월23일)에 따라 7월2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조합원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이상 및 소유권 15% 이상 확보 등이다. 이처럼 사업추진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모집 광고 및 절차도 개선된다. 광고 시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문구, 토지확보 현황, 자격기준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시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토지확보 등 중요사항을 설명 받은 후 서면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 대행하고 조합추진실적을 조합원에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사업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7월부터 용도지역 변경(1종→2종일반주거지역)이 수반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계획절차(지구단위계획)를 이행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도록 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 및 조합 사업절차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윤산 기자 (ikbc88@han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용섭
  2. 이승옥
  3. 신우철
  4. 구충곤
  5. 최형식
  6. 김영록
  7. 김철우
  8. 명현관
  9. 이동진
  10. 정종순
  11. 전동평
  12. 김준성
  13. 임택
  14. 이낙연
  15. 서대석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