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

이용섭 시장, 페이스북에 “민간공원사업 동생과 무관, 기소 당황스러워”

-공무원·동생 기소 주요 쟁점 적극 해명…"특혜 전혀 없었다"

기사입력 2020-01-12 오후 7:39:00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가 정초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은 이용섭 시장의 동생 이 모 씨가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광주지검)은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전 광주시 환경 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 시장 동생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이용섭 광주시장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혐의가 과연 타당한가에서 출발한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합리한 결정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광주시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법리 논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자신의 동생과 관련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민간공원 수사 결과의 진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한 번도 친인척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 자신도 무척 당황스러웠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이 시장의 동생은 우리나라 최대 건설업체 임원을 거친 전문 건설인으로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참 전인 지난 2017년 3월, 철강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비롯해 어떤 정치적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었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도 그해 5월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제가 된 호반건설도 지난 9일, 이 시장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호반건설과 모 건설사에 근무하던 이 시장 동생은 수십 차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고, 호반건설 협력업체로의 등록도 이러한 관계가 기반이 되었다는 게 호반건설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았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의 발표 직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들려온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만약 법정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이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들과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용섭
  2. 이승옥
  3. 구충곤
  4. 신우철
  5. 최형식
  6. 김철우
  7. 김영록
  8. 명현관
  9. 정종순
  10. 이동진
  11. 임택
  12. 전동평
  13. 김준성
  14. 문인
  15. 서대석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