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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굵직한 성과 ‘민간공원수사’로 모두 묻혀 버려

-9개월째 진행되는 장기(長期)수사 광주시 추진 사업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2019-12-11 오후 4:5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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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내년도 시(市)의 중점 추진 과제로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해 시민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는 복지 광주시를 만들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가 선정한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들여다보면 만연한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를 지키는 데서부터 광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섭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것으로 인식의 변화 없이 선진적인 도시로 변화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이 시장의 평소 소신이 시정 운영의 기조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민선 7기 단체장으로 집권 2년차를 맡고 있는 이 시장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식 변화를 통해 광주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기본 과제와 별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발목이 잡히면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문제 또한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으로 단체장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자치단체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첫 삽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바 있다.

 

광주 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이 부실하고, 각종 보고서가 유출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수개월째 진행되면서 이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민간공원수사는 9개월째  검찰의 수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그동안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및 타 지자체에서 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성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굵직한 성과가 모두 민간공원수사로 묻혀 버려 광주시는 그야말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게다가 이번 수사로 인해 광주시 청렴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3등급보다 2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더구나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검찰의 수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로 광주시 공무원 사회도 들썩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수사 관행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0일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사(私)기업과 결탁해 특혜를 줬다면 법 절차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도 법(法)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또한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시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시장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의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며 “감사위원회와 혁신정책관실 등 담당부서는 물론 전부서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권력형 사건일수록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광주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46만여 광주시민의 미래(未來)와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새로운 광주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과 이로 인한 수사로 차질이 빚어진다면 안아야 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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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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