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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개혁(改革)과 변화(變化) 거부하지 않는다면 민선7기 2차년도 화순군의 미래는 밝다.

기사입력 2019-11-20 오후 7:03: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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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곤 화순군수

 

-민선7기 구충곤 군수,  41개 사업에 사업비 460억 원 확보하는 쾌거 이뤄

-화순군 역사상 최초 6천 억 원 시대 눈앞..2020년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 될 것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율 전남 지역 내(內)가장 높아 복지 사각지대 극복

 

[중앙통신뉴스] 전체 인구 6만 여명의 화순군(군수 구충곤), 2019년 전국에 몇 안 되는 부채제로 시대를 연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군수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군수가 추진하는 정책(政策)방향에 시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곧바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한을 받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중앙정부가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재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해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 노골화 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長)이 선출직인 이유로 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포플리즘’(populism)정책을 남발하여 최악의 상황을 맡기도 하지만 화순군과 같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채무가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 또한 단체장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 화순군의 ‘부채제로’선언은 뜻하는 바 가 크다.[편집자 주]

 

구충곤 군수의 신뢰행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공약사업 추진 부담 던다.

 

전남 화순군은 이미 지적한바 와같이 군정의 상당 부분을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복지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의 수준은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복지 정책을 펴고 싶어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민선 7기 구충곤 화순군수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먼저 화순군이 확보한 정부 예산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화순군은 농림부로부터 67억 원, 저 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을 의료 연계형 산림유치단지 조성을 위해 5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180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원 등 41개 사업에 사업비 46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화순군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는 화순군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화순군이 추진하는 ‘신 성장동력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순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이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 △멋이 있고 품격있는 문화관광 △생물 의약이 선도하는 신경제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누구나 믿고 찾는 신뢰행정 등 4개 분야에 모두 47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 것도 화순군의 재정건성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화순군, 2020년도 예산 5727억 원 규모 역사상 최초로 예산 6천 억 시대(時代)열어

 

화순군은 군 역사상 최초로 6천 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자부심과 군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화순군은 2020년도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5일 5727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629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액의 복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화순이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정한 천연물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시설 구축사업,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백신·생물의약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화순군이 편성한 예산을 뜯어보면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억 원,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 축산 신기술 보급,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등 맞춤형 영농지원에도 16억 원을 편성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추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율 전남 지역 내(內)가장 높아 복지 사각지대 극복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복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는다.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르지 않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복지 예산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화순군은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저 출산 문제의 극복,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 실현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화순군은 2019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12억 원 투입해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남 지역의 평균 참여율을 보면 65세 이상 6.6%인데 반해 화순군은 1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나내 노인들에게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받게 했고,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돼 노인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의 관심과 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창조적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출발점

 

화순군은 구충곤 군수의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각종 평가, 분석 자료를 내 놓았다. 구충곤 군수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시민과 원활한 소통과 군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참여로 가능했다.

 

이는 구충곤 군수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펼쳐왔던 공약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한 시민들이 화답이었다. 이에 따라 구충곤 군수가 민선 7기 2년 차에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들의 성공 여부는 민전 7기 1년 차 성과가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충곤 화순군수의 2년 차 국정 운영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군수의 집권 2년 차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화순 건설이라는 숙제가 남는다. 구 군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구충곤 군수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완전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년희망도시가 그것이고, 화순군을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해 서민경제를 보다 튼튼한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이유로 구충곤 군수는 화순군을 세계 백신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미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의약산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통적 농촌도시에서 산업시설이 결합된 도농복합도시로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사업이 향후 화순군의 미래가 달려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지금 까지 화순군은 여러 악(惡)조건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는 새로움에 대한 시민의 절실함이 묻어 있는 것이었고, 고사 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 규모의 한 지자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충곤 군수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와 같이 화순군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창조적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한 화순군이 추구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은 미래의 화순군이 아니라 오늘의 화순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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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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