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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완도군 100년 설계’위한 기반 구축, 무한한 성장 가능성 확인

기사입력 2019-11-20 오후 6:57: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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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에 재투자

 

-신우철 군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군민과의 약속 이행

 

-신 군수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인 ‘행복복지재단’ 개소 는 최저수준의 삶이 보장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

 

-내년도 완도군 예산 중 상당 부분 복지예산 차지할 것으로 전망

 

[중앙통신뉴스] 본지(本紙)는 민선 7기 신우철 군수의 완도군정 운영 1년에 대한 평가로 2019년 1년 간 완도군이 추진했던 대내외적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완도군에 대한 1년의 사업 평가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완도군의 핵심 사업으로 미래(未來)100년 먹 거리를 창출한다는 신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완도군 특산물의 해외수출 길 개척 성과와 완도군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사업이 핵심이었다.

 

특히 완도군은 급격한 인구 유출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어 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군수로서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

 

이는 완도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만은 아니다. 하지만 풍부한 행정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중앙부처를 넘나들며 영업사원 역할을 자임하며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 재투자

 

민선 7기 신우철 군수가 추진했던 복지 영역에 대해 접근해 보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51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달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에 들어 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00조로 묶어 버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원안 고수를 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복지 예산을 보면 총 181조6000억 원의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만큼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높다.

 

특히 중소 지자체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완도군의 경우 2018년 민선 7기 군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육성을 위해 2019년 예산안으로 2018년보다 21.7% 증가한 4,509억 원의 예산을 확정해 완도군의회에 상정했었다.

 

완도군의 예산 편성안을 들여다보면 복지 예산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도군은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해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는 자체 한도액 내에서 민간위원회를 통한 사전⋅사후심사로 낭비성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여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에 재투자했다.

 

이는 완도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신우철 군수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 대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아...사람우선 포용복지분야 12개 사업 선정한 것도 눈길

 

신우철 군수의 행정 능력 및 공약이행 평가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신우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해 후원금 및 출연금 등으로 699세대 복지 틈새계층을 지원했으며, 군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외딴섬, 어업현장, 농축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위기대응과 해소방안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아 2015년부터 3년 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그 만큼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돼 신군수의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완성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게다가 신우철 군수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완도군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를 위한 잰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군수는 완도군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의 핵심역량에 AII-in 한다’는 전략 아래 지난해 국가지원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기회를 완도 미래 100년 먹 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신 군수는 2018년 7월, 민선7기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주재 총 57개의 공약 중 법령, 상부기관과의 관련성, 이행절차와 재원 조달방안, 그리고 실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5개 분야 52개의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52개의 공약 중 ▲미래완도(미래성장 해양치유)분야 9개 사업 ▲성장완도(지속가능 지역경제)분야 12개 사업 ▲복지완도(사람우선 포용복지)분야 12개 사업 ▲감동완도(생태중심 문화관광)분야 9개 사업 ▲청정완도(가치보전 청정환경)분야 9개 사업 등 5대 분야로 구성·추진키로 한 것.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은 지난 해 민간복지재단인 ‘행복복지재단’을 개소해 이 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현재 무리 없이 우영되고 있다. 당시 출범한 복지재단은 복지기반 확충과 통합적인 연계에 더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신군수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이다.

 

이는 곧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완도, 최저수준의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완도,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완도 구현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완도군 2019년도 복지 예산 대폭 증액...사회복지 948억원(21%), 보건 116억원(2.6%)로 확정, 2020년도 복지예산도 증액 예상

 

완도군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 대비 대비 521억 원(14.5%)이 증가한 4,116억 원, 특별회계는 284억 원이 증가한 393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222억(4.9%), △공공 질서 및 안전 43억원(0.9%), △교육 39억원(0.8%), △문화 및 관광 279억원(6.2%), △환경보호 752억원(16.7%), △사회복지 948억원(21%), △보건 116억원(2.6%), △농림해양수산 828억원(18.3%), △산업․중소기업 153억(3.4%), △수송 및 교통 102억(2.3%), △국토 및 지역개발 276억원(6.1%) 등이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47억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118억원), 완도읍 중앙시장 재건축사업(7억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24억원), 아동수당 지원(22억원), 금일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 해변조성(10억원), 문화 분야 생활 SOC사업(8.5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20억원), 수산분야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79억원), 양식어장 재배치사업(16억원) 등이었다.

 

그렇다면 완도군의 2020년은 어떤 사업을 중점에 두고 군정을 운영해 갈까? 아직 까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완도군 예산 중 상당 부분 복지예산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사업은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앞 다퉈 국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순히 선거 당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여 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보호 받고, 지원 받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 예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논리의 근거는 부족하다. 알려진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비용은 선진국 평균 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을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는 우를 범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도 내년도 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고, 완도군 역시 이 같은 기조의 예산을 편성 할 것으로 관측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를 더 이상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보다 복지지출을 더 줄인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2020년도 완도군 중점 사업 및 예산 편성에서 완도군 미래(未來) 달려 있어

 

먼저 완도군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완도군은 ‘해양치유사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완도군이 핵심사업으로 꼽아 추진하고 있는 ‘행양치유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능형 ICT타운 조성 공모사업’에서 ‘완도 스마트 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한 것은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완도 스마트 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신우철 군수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사람우선 포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개의 단위사업이어서다.

 

이를 통하여 완도군의 취약한 보건복지 환경을 ICT와 연계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과 방문 간호 사업, 만성질환 및 복약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시설과 생활지원 시설이 복합된 ICT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 커뮤니티센터를 불목마을에 건립해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 등을 위한 스마트 라이프케어 하우징을 조성해 인구 유입은 물론 다양한 체류형 관광객을 증대시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신우철 군수 등 군 관계자 사활을 건 국비 확보에 나서

 

완도군 신우철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국회를 방문해 주요사업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도 202년도가 완도군에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군수 지난 6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 송갑석 의원, 이훈 의원, 최인호 의원, 윤영일 의원, 박지원 의원, 정세균 의원, 유기준 의원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농어촌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국비 4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총론]

 

중앙통신뉴스는 모두 2회에 걸쳐 완도군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어갔다.

 

아직 2020년도 예산이 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해 완도군 예산안과 국비 확보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우철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 100년의 설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다.

 

완도군의 특산물에 대한 해외 수출 길을 열었고, 대규모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군의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양치유센터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완도군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바꾸려는 노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신우철 군수의 입장이 명확했던 것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심화되는 양극화를 최소화 하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특히, 완도군과 같이 지방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를 더 이상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보다 복지지출을 더 줄인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완도군 의회에서도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 한다.

 

아울러 완도군이 추진하는 100년의 먹 거리 확보를 위해 신우철 군수와 더불어 모든 완도군민이 하나 되어 군정에 참여하고, 비난 보다는 발전적(發展的)비판을 통해 완도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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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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